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전국 확대…“하늘길 규제 푼다”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에 나선다. 기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실증 전용 구역을 수도권 등 수요지 중심으로 넓혀, 드론의 상용화 및 기술 검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자체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과 관련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형 실증 공간’으로,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등에서 요구되는 일부 인증 절차 없이도 실증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부산, 서산, 전북, 광주, 여수, 구미 등 29개 권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및 경기 북부 등 드론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자유화구역을 점진 확대하고, UTM(무인항공기 교통관리체계) 시스템과 연계된 공역 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화구역 확대는 드론 배송, 긴급 구조, 환경 감시, 인프라 점검, 도심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증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는 비행 허가를 받는 데 수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나, 비행이 금지된 공역에서는 아예 시도 자체가 어려웠던 기술 검증이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도심지역은 건물 밀집, 군사시설 인접 등으로 일반 비행이 제한됐지만,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역 분리와 안전 관리 하에 실증이 가능해진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드론 자유화구역 확대가 산업 전반의 상용화 촉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드론 교육기관, 군사 유휴 부지, 산업단지 등이 집적되어 있으나, 비행 허가 규제로 인해 기술 실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확대 방침은 해당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인증 및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스타트업도 신기술을 보다 빠르게 시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며 “지역 내 지자체 협조와 장기적 공역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지자체 중심의 실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드론 자유화구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UTM 플랫폼’ 개발 및 실시간 공역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구역 내 드론 운항을 실시간 추적·관리하고,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매년 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지역 수요와 기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실증 공간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드론 보험상품 확대, 운영자 인증 간소화,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 도입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