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내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과 긴급 바이백도 검토한다.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의 자금 이동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와 집값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점검하는 체계도 가동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금융정책 수장들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 축소를 통해 채권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줄이고 금리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살핀 뒤 필요하면 국채 발행 물량을 추가로 줄이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전반의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가 올해 들어 높아진 점도 논의됐다.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채권 금리와 발행 여건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2%까지 오르고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도 4%를 웃도는 등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주택시장에서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가계 자금 흐름, 부채 움직임을 금융시장과 함께 살피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 축소가 시행됐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집값이 즉시 내려가는 것은 아니며, 이번 조치는 시장 불안과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일부 자본거래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는 외환규제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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