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인쇄산업 전체가 입은 누적 피해가 5255억원에 달하고 업체당 평균 손실은 936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피해구제기금 조성과 정책금융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이강일, 김남근, 김문수, 송재봉 의원은 이날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업계는 최근 4년간 인쇄용지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약 2년치가 줄었다고 주장하며 담합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는 담합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구제기금 설치, 정책금융 확대 방안이 제안됐다. 인쇄업계는 담합으로 발생한 손실을 개별 업체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인쇄용지 제조, 판매업체 6곳의 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9월에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같은 6개 업체가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입찰 담합에는 시정명령과 총 30억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회는 앞서 8월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 회복과 중소 인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기한은 9월 30일까지였으며, 이번 토론회는 피해 회복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후속 논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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