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경찰이 맡은 뇌물과 배임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 발생 뒤 피의자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범죄 수사의 복잡성에 비해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사건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가 수사 지연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증수뢰 사건은 32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57건이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넘겼다. 전체의 49.1%에 해당한다. 배임 사건은 3766건 중 1547건이 같은 기간을 넘겨 41.1%를 기록했다.
법무부 형사사법 통계 분석 자료에서도 배임 사건의 장기화 흐름이 확인됐다. 경찰의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6개월 이상 걸린 비율은 2018년 13.5%에서 2019년 14.0%, 2020년 19.4%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46.7%까지 상승했다.
경제범죄는 계좌 추적과 회계자료 분석, 관련 법리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단순 형사사건보다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 일선 수사관들은 처리 건수 중심의 인사평가가 복잡한 사건을 기피하게 만들고, 경험 많은 수사관이 줄어든 가운데 저연차 인력 비중이 커져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분야에서 전문 인력 양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이 신속한 처리를 압박받는 상황에서 사건을 서둘러 송치하면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경제범죄 수사 지연은 피해 회복과 사건 당사자의 법적 지위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상 장기 사건 비중이 높아진 만큼 전문 수사관 확보와 사건 난이도를 반영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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