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이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2만1485건 늘어난 역대 최다 규모로, 공소청 출범 이후 사건 처리와 일부 수사 사건의 이관이 형사사법 체계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공소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8월 말 16만4822건에서 13%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14만513건이었던 미제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었고, 8월 말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9월 들어 다시 2만건 넘게 증가했다.
증가 배경으로는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 부족에 더해 특별검사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인력 이탈이 거론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의 인력 부족 상태에서 특검 파견과 중수청 개청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 줄면서 미제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제사건의 99% 이상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다. 공소청은 이 사건들의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인지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은 이관 대상 사건을 분류해 10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즉시 이관하기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소청 출범 일주일째인 9일에도 사건 처리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공판검사 확충과 수사기관 협력을 통해 업무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미제사건 대부분이 공소청에 남아 기소 판단이나 보완수사 요구를 기다리는 만큼 적체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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