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직후 판례 검색과 피의자, 참고인 신원 조회 등에 필요한 전산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처리 기능도 12월 초에야 2단계로 개통될 예정이어서 개청 초기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사이의 관할 경합, 절차 이원화에 따른 수사 지연 가능성이 위협 요인으로 기재됐다.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문서화 같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자체 분석에 포함됐다.
현재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이프로스에 구축된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와 피의자, 참고인 신원 조회를 위한 자동화 연동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무부와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팩스나 오프라인 문서로 처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전산망 분리와 절차 이원화는 자금 추적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대형 사기, 부패, 자본시장 범죄의 초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중수청 개청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 수신과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개청 초기 업무에 필요한 업무망과 인터넷망은 우선 구축하고 나머지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잠정 충원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미충원 인력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원이며, 이 가운데 업무 정보화 구축 관련 예산은 191억원으로 제시됐다. 전산망과 수사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언제 정상 작동할지가 출범 초기 수사 역량을 가를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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