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면서 유로존 금융시장에 재정 불안이 번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프랑스 국채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접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에는 2027년 예산안을 통과시켜 재정 신뢰를 회복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4.9% 안팎까지 상승했다. 10월 9일 기준 금리는 4.88%로 집계됐고, 독일 10년물과의 금리 차이는 약 1.39%포인트로 벌어졌다. 프랑스의 차입 비용은 올해 2월 약 3.2%에서 크게 높아졌으며, 시장에서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한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리 상승에는 프랑스의 재정 상황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정부는 10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의회에서 지출 절감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1%에 달했고, 공공부채는 GDP의 115.6%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월 8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국채시장 변동과 재정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로그룹 의장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는 차입 비용 상승과 재정 여력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해법은 재정 건전성과 강한 제도에 있다고 밝혔다.
ECB의 시장 개입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 개입에는 명확한 자격 요건이 적용되며, 프랑스가 현재 ECB의 국채 매입 지원을 받을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제시됐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에마뉘엘 물랭도 10월 7일 인터뷰에서 현재 프랑스가 ECB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유로존 금융시장에서는 프랑스발 위험이 이탈리아 등 다른 고부채 국가의 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ECB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 금융시장의 압박은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지지를 확보하고 재정 감축 경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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