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콜롬비아에서 강을 무력분쟁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평화법원(JEP)은 2023년 카우카강을, 2025년에는 막달레나강을 각각 분쟁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법적 인정 이후 실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카우카강 인정은 JEP의 북부 카우카와 남부 바예델카우카 지역 사건 05에서 이뤄졌다. JEP는 강이 지역 공동체의 식량과 생계, 전통적 생활의 기반이라는 점을 심리했고, 무력분쟁 과정에서 강이 시신을 버리는 장소로 이용된 사실과 불법 금 채굴 및 화학물질 투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함께 다뤘다.
JEP 결정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무장조직이 카우카강에 다수의 시신을 버렸고, 이로 인해 물과 수생 생태계가 훼손됐다. 불법 금 채굴 과정에서 사용된 수은과 마약류 생산에 쓰인 화학물질도 강의 오염 요인으로 지목됐다. 강 주변 공동체는 어업과 세탁, 목욕 등 전통적인 이용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막달레나강은 2025년 JEP 사건 08의 일환으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과 군, 경찰이 준군사조직 등과 연계해 저지른 범죄를 다룬다. 관련 피해에는 국영 석유기업 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발생한 기름 유출과 코카 재배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살포의 영향 등이 포함됐다.
JEP의 전환기 정의 절차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들이 실종자 수색, 불법 작물 제거 지원, 재식림과 보전 활동 등 복원 조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강의 피해자 지위 인정만으로 오염 제거와 생태계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지 공동체와 연구진은 카우카강 유역의 환경 피해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수은 노출 수준을 조사하고 복원 방안을 찾고 있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치가 실질적인 현장 개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콜롬비아의 새 정부가 JEP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평화, 복원 정책의 지속성도 주목받고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