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정원의 66%가량만 충원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아 고소, 고발 접수를 수기로 처리하는 등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지만 출범 당시 임용된 인원은 약 1900명으로 66.1% 수준이다. 초대 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출범 이후 진행되면서 청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산 인프라 역시 자체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경찰 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예정이며, 출범 첫날에는 고소, 고발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청사 내 유치장과 구치소도 마련되지 않아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 준비 상황이 “66~67%”라며 “3분의 2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방청 6곳의 청사는 마련됐고 시스템과 청사, 인력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력 충원은 경력 경쟁 채용과 검찰 특례 임용으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결원의 약 15%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인력으로 채우고, 약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분으로 남겨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례 임용 절차는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설치됐다. 법률상 출범은 이뤄졌지만 지휘부 공석과 인력, 전산, 수사시설 미비가 겹치면서 초기 사건 처리의 안정성이 당분간 과제로 남게 됐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