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 13개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해 관리 대상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과 소재, 부품, 장비, 민생안정 관련 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우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존 1~3등급으로 나누던 관리체계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된다.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큰 품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은 11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점관리품목의 수급 상황과 공급망 위험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는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관련 재원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000억원이 반영됐다.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찾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별 공급망 특허전략맵도 구축한다.
차량용 요소 비축체계는 공급망 위기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하며, 민간 비축 참여업체에는 위기 때 긴급 대여, 판매 물량을 늘리고 보관료와 재고 교체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 수급 상황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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