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1559건 누적…수도권에 60% 이상 몰렸다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사례가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피해의 60% 이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 건수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고, 4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중 58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국토부 누계 기준 긴급 경, 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51건이다. 주거, 금융, 법률 절차와 관련해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지원은 모두 8만1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호의 매입을 완료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LH 통합 공고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해당 주택에 경, 공매가 개시된 경우 사전 협의와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앞서 집계된 누적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2026년 9월 기준 피해자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60.7%로 나타났으며, 국토부의 12일 발표는 피해 인정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원과 주택 매입도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는 수도권 집중의 원인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