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성장률 0.5%p 끌어올린다…물가 상승 효과는 0.06%p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고 물가상승률을 0.06%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나온 정부 재정안의 GDP 추가 성장 효과를 약 0.5%포인트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 폭은 0.06%포인트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줄 가능성은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상승 효과가 0.06%포인트 정도라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질의에는 실제로 엇박자가 되는지 여부를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재정 확대가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수치는 확정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의 추가 효과에 대한 한국은행의 추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