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발언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며 LH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장은 9월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활용해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발언을 두고 국감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떻게 집을 사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2021년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국면에서 가격이 크게 내려간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이 사장의 발언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LH는 9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