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 저공급’ 지역이 59곳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역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지방정부의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 16종의 공급 수준, 분포, 접근성을 같은 지표로 분석한 첫 사례다.
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을 신청한 사람은 9만3136명이다. 이 가운데 노인은 9만1952명으로 98.7%,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서비스가 연계된 사람은 7만8677명이며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결됐다. 이용 분야는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순이었다.
돌봄 수요 분석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잠재군이 320만8000명, 향후 5년 안에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이 9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잠재군 60만8000명, 핵심군 15만명으로 분석됐다. 다만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 분석 집단이며, 실제 통합돌봄 대상 여부와 서비스는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충족률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대가 필요한 공급 목표와 재원 우선순위를 진단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였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길었다. 고수요, 저공급 지역 59곳 중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한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하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은 내년 하반기까지 257명에서 38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재활 도입과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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