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자살률 증가와 관련해 학업 부담과 과도한 경쟁,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겨냥한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체 자살자 수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자살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업 문제와 과도한 경쟁, 왕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교류와 소통, 교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과거보다 경직되고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현상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관리 중심 대응을 넘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은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진로 연계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심리, 진로 상담을 강화한다. 학교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선별검사와 생명지킴이 교육을 보완하며 경찰과 소방이 확보한 자살 시도자 정보의 공유 대상을 시도교육청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와 청소년 전용 병동, 병상 확충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학교 복귀와 지역사회 연계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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