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직원의 설정 오류로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의원들은 회사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 정보 유출에 사과했다. 그는 삭제 요청 관련 통지문을 공유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해당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에 관여한 직원이 미국 직원인지, 해고됐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국제앰네스티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의 실수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국제앰네스티 관련 사안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구글의 관련 정책과 실제로 인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25일 구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28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했고, 9월 1일까지 피해자 지원기관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을 차단했다. 9월 7일에는 한국의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외부 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삭제 요청 정보가 지속적으로 전달됐는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가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9일 구글로부터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구글을 통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다만 정부는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구글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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