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출산율과 인구 규모에 초점을 맞췄던 인구정책을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와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완화, 적응, 도약’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정책 과제는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 신혼, 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1%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완화와 공공임대 거주 미혼청년의 혼인 후 재계약 허용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육아 지원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 신설과 아동기본수당 개편이 추진된다. 예술인,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설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 분야에서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주치의, 치매안심병원, 재가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 2만5000호를 5년간 공급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에는 첨단안전장치를 2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초, 중, 고와 대학의 AI 역량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우대 예산협의를 제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이상 발행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내년 35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와 분야별 인구변화와 영향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계획은 최종 의견 청취와 수정, 보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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