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제주)의 민간 매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부지 가격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9일 국제학교 민간 매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적인 설명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매각에는 제주도교육청뿐 아니라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공개한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는 JDC가 NLCS 제주 운영권을 400억원 규모로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정리돼 있다. 자료에는 2023년 8월 매각 공고, 같은 해 12월 최종입찰제안서 평가, 2024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월 합의각서 체결, 5월 확인 실사 완료 등의 경과가 담겼다. 당시 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기록됐다.
핵심 쟁점은 학교 부지다. NLCS 제주 학교부지 10만4407㎡ 가운데 7만6791㎡는 2011년 제주도가 JDC에 무상으로 넘긴 도유지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공공자산으로 조성된 부지인 만큼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한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운동장 부지를 매각 대상에 포함할지도 협의 대상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는 2024년 7월 협의 결과 도민 수용성을 고려해 운동장 부지는 이번 매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정리돼 있다. 매각 가격은 JDC가 산정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JDC에 혁신계획 종료 시점인 2027년까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까지 제주도교육청은 매각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이며, 최종 계약과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