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9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와 신청가격이 모두 전월보다 늘었다. 다만 신청 건수는 올해 4월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가격 상승은 강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이 3,67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8월 2,963건보다 715건, 24.1% 증가한 수치로 4개월 연속 감소 뒤 5개월 만의 반등이다. 그러나 4월 신청량 8,896건과 비교하면 41.3%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며, 이 가운데 5만8,170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7.6%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 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북권 신청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78건, 서남권 716건, 강남 3구와 용산구 538건 순이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51.5%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권 30.4%, 한강벨트 29.2%, 강북권 13.0%가 뒤를 이었다.
9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는 0.19%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강북권과 서남권은 각각 2.07%, 2.45% 상승했다. 서울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토허제는 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과 가격 급등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세 매물 감소 등 부작용도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사이 11.9% 줄었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부동산원 연구에서는 토허구역 지정, 해제가 인근 지역의 가격과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토허제의 연장 여부와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관련 데이터를 취합한 뒤 재지정 또는 지정 범위 축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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