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논란이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진다. 금융당국의 심사 공정성과 루센트블록에 추가 인가 또는 심사 기회를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과의 투자, 컨소시엄 참여 논의 이후 넥스트레이드가 별도 인가 신청에 나선 경위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와 넥스트레이드 주도의 NXT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탈락했다. 금융위는 당시 공개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높은 2개사를 선정했으며,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출자금 조달 방안과 비상자금 조달 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기존 샌드박스에서 자사 발행 상품을 유통한 경험과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 업무는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조각투자 유통을 실증해 왔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정식 인가 신청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세영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심사를 거쳐 경쟁할 기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8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심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며 추가 인가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 심사 방식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루센트블록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구체적인 재심사 방안이나 추가 인가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국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