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앞두고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에서 검거된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보다 2.5배 증가했고,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다.
관세청은 21일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과 스캠 범죄가 잇따르자 수사, 외교, 사법, 금융 역량을 결집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공소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켰다.
해외 범죄거점을 직접 단속한 사례도 제시됐다. 올해 1월에는 한국인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박왕열은 3월 25일 국내로 송환됐고,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은 7월 4일,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은 10월 14일 각각 국내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단속 뒤 카자흐스탄으로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도 7월 23일 검거돼 송환됐다.
피해 지표도 감소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 감금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줄었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감소했다. 올해 1~9월 국내 반입 목적의 마약 적발량은 1339㎏으로,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 핵심 조직원 검거와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 동결, 환수, 피해자 구조, 보호, 국제공조를 연계할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는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됐고, 8월에는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투자, 부업, 연애를 내세운 고수익 제안이나 낯선 링크, 앱 설치가 의심될 때는 대화를 중단하고 112 또는 1394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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