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61건 사법처리·과태료 20억원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쿠팡과 계열사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이번 감독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205건으로, 61건은 수사·사법처리 대상이며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머지 노동관계법 위반 1건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조치와 지게차 접촉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 등 59건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례 25건도 확인돼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야간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와 휴게시설 설치·관리 미흡 등 119건에도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은 운영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PIP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됐다.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재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의 배송 업무와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은 부적절한 지시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류 정황이 확인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도 지난해 10월 끝나 해당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다만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는 별도 의심 사례 2건은 계속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