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29분 희생자 160명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유가족과 정부·국회·정당·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억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기억식에서 가장 큰 변화로 부각된 내용은 진상규명 일정 연장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2027년 9월 16일까지 이어진다.
특조위는 27일 중간보고회에서 경찰의 인파 관리와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 등 9개 핵심 의제에 대한 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재난 대응 지연과 책임 회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서 특조위는 참사 당일 행정안전부의 보고와 지시 전파가 늦어졌고, 경찰이 인파 관리용 경비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사전 위험 파악 및 대응 여부 등은 앞으로 조사할 과제로 남았다.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늘어났다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신청 기한은 2028년 3월 16일까지 연장됐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했거나 사고 구역 인근에서 영업·근로를 한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신청하는 치유휴직 기한도 2028년 9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신청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모시설과 재단 설립이 후속 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해 추모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재단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시설 조성과 참사 기록·자료를 보존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억식에서 나온 약속이 실제 제도와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지는 특조위의 남은 조사와 2027년 9월까지의 후속 조치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