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의 코인 상장 청탁 관련 사기·배임수재 혐의 무죄가 11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씨가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과 명품 등을 건넸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안씨가 현금 30억원과 추가 20억원을 받았고 이 전 대표와 공모했다고 봤다.
1심은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2024년 12월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계 2개 공동 수수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현금 30억원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거나 두 사람이 이를 받기로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안씨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돈이 이전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의 수익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추가 20억원도 강씨가 안씨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모와 청탁 대가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이 없다고 결론냈다. 법률신문이 전한 대법원 판단 요지에 따르면, 안씨는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기보다 청탁을 전달한 쪽에 가까웠다. 객관적 물증 없이 현금 50억원이 청탁 대가였다는 강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안씨와 다르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시계와 가방, 식당 이용 혜택 등을 받은 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을 확정했다. 강씨는 시계와 가방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안씨는 가수 성유리의 배우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안씨의 무죄와 이 전 대표·강씨의 집행유예 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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