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한국서 또 ‘길찾기 제한’…정부 허가 연기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실시간 길찾기 기능이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허용할지 여부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최근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안건을 심의했으나, 국가 안보와 위치정보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글 지도는 국내에서 여전히 경로 안내와 실시간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한국은 현재 지리 정보 보안 규정에 따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 지도는 국내 도로명과 위치 정보는 제공하지만 실시간 교통 상황과 경로 안내는 활용할 수 없다. 대신 구글은 SK텔레콤 ‘T맵’이나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내비’ 등 국내 서비스 연동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거주 외국인들의 불편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서울을 여행 중인 한 호주 관광객은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좋지만 구글 지도로는 목적지를 찾기 어려워 불편하다”고 말했다. 일부는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거나 다른 내비게이션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IT 정책 전문가는 “보안과 편의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라며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간 협의가 길어질수록 이용자 불편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재심의 일정을 확정하고 필요 시 보안 필터링·서버 분리 저장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 연기로 인해 구글 지도 이용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