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총 13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을 보유한 약 5,117만 명의 국민 전원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화된다.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을,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을 받는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약 2주 내인 7월 중순부터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추석 연휴 전인 8월 중순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일부는 정부24, 국민비서, 카드사 앱 또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비쿠폰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형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약 4개월로,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대기업 중심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대신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약국 등 지역 소상공인 중심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전국민 대상의 유례없는 대규모 민생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청 및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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