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커진 수사 권한을 확대된 권한이 아니라 더 무거워진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다. 내부 비리와 부실, 편파 수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수사기관과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해 제도 전환 과정의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시행 초기 드러나는 문제는 국회와 소통하며 바로잡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도 약 1900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했으며, 우수 수사관의 근속 기간 단축과 계급정년 연장,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확대, 격무 수사 부서에 대한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은 21일부터 전국 권역별로 시작된다. 수사관 전수교육과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수사 부서 근무 공백이 길었던 직원과 신임 수사관에게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현장 상담, 지원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대응하며, 반복되는 위험 신호가 범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경찰권 분산과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도 개편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고소, 고발이 제기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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