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신고 대상이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30%를 기준으로 사업별 상한까지 지급된다.
실업급여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일반 사건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한이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00만원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 최대 3000만원이다.
재취업 미신고와 허위 고용도 신고 대상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사실이나 근로소득을 숨기거나, 재취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인 제보 대상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허위 근로를 꾸며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사례도 포함된다.
제보는 고용24의 ‘기타민원→부정행위신고’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용24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외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사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과 행위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실명 제보와 적발 결과가 지급 조건이다
포상금은 실명으로 제보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제보 내용과 적발·반환명령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신고만으로 최대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아니다. 제보자 신분은 비밀로 보호된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자진신고는 제보 포상금과 다른 절차다. 집중신고기간 중 조사 착수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처분 이력 등은 혜택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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