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지급 대상은 129만6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건 늘었다.
이번 지급에서 달라진 자격 기준은 면적직불금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다. 기준액은 종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법 개정 때 정한 ‘4300만원 이상 범위’가 최종 기준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농식품부가 별도 고시로 4700만원을 정했다.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도입 뒤 17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하며, 지난해 신청 자료를 기준으로 약 1만명이 면적직불금 약 99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지급액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 면적직불금은 75만2000건에 1조6727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정해진 농지·영농·거주·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직불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신청한 뒤 농지와 경영체 등록, 소득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올해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청 133만2000건을 심사해 약 3만6000건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지 관리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교육 등 16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액되는 건은 1만7255건, 감액액은 약 3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각 지방정부가 대상자와 계좌를 확인해 입금하며, 실제 지급일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 여부나 자격 문의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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