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약 11% 늘린 25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득 하위 30% 노인 약 348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원 더 주고, 저소득 부부의 연금 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처럼 노인 소득 하위 70%다. 하위 30%는 월 최대 38만원, 하위 30~45%는 물가 연동액인 35만9000원, 나머지 대상자는 35만원을 받도록 설계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적용되는 감액률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가 대상이며, 정부안 기준으로 약 234만 명이다. 하위 30% 부부 가구는 월 수령액이 기존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제시됐다.
생계급여 인상분과 연금 차감이 쟁점
생계급여 기준액도 올라간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보다 6.7% 인상됐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각각 약 5만5000원, 약 14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때 소득으로 반영돼, 두 급여를 함께 받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늘어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조정될 수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노인 약 348만 명 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약 78만 명이다. 나머지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 기초연금 인상분을 온전히 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과 부부 감액 완화,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을 함께 반영했지만, 기초연금 차감 구조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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