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320여 규제특례 추진…2027년 상반기 지정 목표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안이 지난 10월 발의됐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는 여러 지역을 묶어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제도 구상이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투자와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안은 생산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구축, 인재 유치, 정주 여건 등 기업 활동에 걸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320여 개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고르는 ‘메뉴판식’ 방식과, 목록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해 일정 기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함께 추진한다.

신기술·사업모델을 시험하는 규제샌드박스도 손질 대상이다. 정부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실증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재정·금융·인재 지원을 묶은 정책 패키지도 특구에 연계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상반기는 전국 권역의 특구 지정 목표 시점이며, 지역 기업이나 주민에게 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는 법 제정과 지정, 세부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