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3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자살률 29.1명에서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의 위험 신호와 생활 위기를 먼저 발견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채무·빈곤·고립·돌봄 부담처럼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복지·고용·의료 서비스와 연결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9 전화와 지역 정신건강센터가 첫 연결 창구가 된다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등 평소와 다른 위기 신호를 보이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할 수 있다. 109는 24시간 운영되며 상담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지만, 긴급한 위험이 확인되면 다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109 홈페이지의 ‘마들랜’ 안내를 통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애플리케이션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 전반은 1577-0199, 청소년 상담은 1388, 생명의 전화는 1588-9191에서 24시간 지원하며, 109 상담 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의 대면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될 수 있다.
위기 뒤 귀가까지 상담·보호와 치료비 지원이 이어진다
정부는 2027년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위기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는 일시보호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처럼 경찰관서에 잠시 머물다 곧바로 귀가하는 상황을 줄이고, 귀가 전 상담과 서비스 안내, 동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신응급 병상은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어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가족상담과 퇴원 뒤 사례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청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도 보완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사이의 의뢰를 확대하고,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과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해 위험 가구를 먼저 찾는 체계를 마련하며, 자살동향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시·군·구까지 넓힐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의 상당수는 2027년 이후 도입되거나 2030년까지 확충되는 계획이다. 실제 이용 가능한 지역별 보호시설과 병상, 치료비 신청 절차는 시행 시점과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의 이행 실적과 지역별 자살률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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