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18억 원 집이 있는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냈다. 기초연금은 집값 하나로 자격을 가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만 65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 산정액으로 반영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하고, 사업·공적이전소득 등 기타 소득도 계산에 포함된다.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다. 재산 산정에는 부채도 반영되며, 남은 재산액은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
집값 외 소득·금융재산·부채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해도 근로·연금 소득,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배우자 유무와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달라진다. 주택 가격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가구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액을 살펴볼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970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합산 최대 월 55만9520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등 감액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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