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은행지주 회장이 첫 연임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연임, 즉 3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CEO 선임과 연임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총에서 대체로 과반 찬성을 요구했지만, 새 방안은 연임 횟수가 늘수록 주주와 임추위의 동의를 더 많이 받도록 설계했다.
임추위도 연임 때 4분의 3 찬성 필요
임추위의 CEO 후보 추천 기준은 최초 선임 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뀐다. 연임 후보는 첫 연임부터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후보 추천을 맡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가 독립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주총 기준은 선임 때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첫 연임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두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과 발행주식총수 2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출석 주주 중 찬성률뿐 아니라 전체 발행주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주 입장에서는 연임 안건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때 의결권의 영향력이 커지고, 기관투자자도 CEO 승계와 이사회 독립성을 점검할 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CEO 평가에 금융사고와 제재 등 비재무 요소를 반영하고 평가 결과 공시를 강화하며, 승계 절차도 일찍 시작해 충분한 검증기간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개선방안이며,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과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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