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청구한 20억 원과 쏘스뮤직의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빌리프랩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표절’, ‘카피’, ‘아류’라는 표현을 창작물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라고 봤다.
민 전 대표는 반소에서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모방해 아일릿을 기획·제작하면서 자신의 성과물에 관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는 민 전 대표 개인이 아니라 그룹 활동에 투자한 법인들의 성과물이라고 판단했고, 아일릿 기획이 민 전 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연습생 관리와 뉴진스 데뷔 과정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5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기자회견에서 나온 ‘양아치’라는 표현도 발언 맥락상 쏘스뮤직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빌리프랩은 선고 직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송치결정서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새 증거를 심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알렸다.
쏘스뮤직도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회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두 회사가 예고한 항소는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서 송달 전 항소도 허용하며, 항소장이 접수되면 1심 판단을 다시 다투는 항소심 절차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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