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대학 등록금이 올랐을 때 인상 근거와 늘어난 수입의 사용 계획을 확인하려면 대학 홈페이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먼저 찾아야 한다.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증액분과 연계된 지출 계획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학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회의록과 의결 내용을 찾는다
확인 순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 ‘회의록’, ‘등록금 책정’ 등의 단어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학교에 따라 대학 공지사항, 학생지원 부서, 기획처, 재무·예산 부서 메뉴에 자료가 게시될 수 있다.
법에 따라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게시일부터 3년 이상 공개돼야 한다. 회의록에서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 사유, 예산 편성 방향,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의결 결과를 차례로 확인하면 학교가 제시한 인상 이유와 학생 부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사용 계획과 실제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회의록에 적힌 내용은 등록금 인상 당시의 심의 자료와 지출 계획이지, 인상분이 실제로 모두 집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인건비 등 항목별 계획이 제시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결산서나 대학 공시 자료에서 집행 결과를 따로 대조해야 한다.
회의록이 보이지 않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요약돼 있다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에 원문 공개 여부와 추가 자료를 문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교직원·학생·전문가로 구성되므로 학생 대표나 총학생회를 통해 심의 자료와 후속 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증액분 지출계획 요청은 개정안 통과 뒤 적용된다
교육부가 2026년 10월 27일 공개한 개정안은 위원회가 등록금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과 연결된 지출 계획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은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확정 법령이 아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7일이며,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시행 시점과 세부 자료 요청 방식은 이후 공포되는 법령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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