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서울 등 43개 단지의 당첨자 2만5000세대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해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부양가족 점수를 얻으려는 행위다.
점검 사례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와 장모를 청약자의 집으로 옮겨 등록한 뒤 서울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가 포함됐다. 당첨자 본인의 주소만 볼 게 아니라 청약 가점에 반영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도 심사 대상이 됐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거주·세대 요건 따져야
청약 자격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자격을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따라 거주 요건과 1순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서비스와 해당 단지 모집공고에서 거주지역·거주기간, 세대 구성, 주택 보유 여부, 청약통장 조건을 살펴야 한다. 가점제로 신청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린 가족이 기준에 맞는지, 무주택기간과 세대원 정보가 정확한지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 때의 252건보다 40.5% 늘었다. 당시 점검 대상은 2만8000세대였으며, 이번에는 점검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와 임신·장애 관련 자격 자료의 적정성도 살폈다.
부정청약 확정되면 계약 취소·자격 제한
수사와 후속 절차를 거쳐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는 부정청약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별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11월 1일부터 3차 단속에 들어갔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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