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제도 도입, 운전면허 행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 재범과 위험 운전을 차단한다.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된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 후에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예방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은 재범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다. 이를 통해 연말 민원 집중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갱신 기간이 개인별로 분산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의 혼잡도가 줄어들고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도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갱신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제1종 면허를 취득할 때 단순 무사고 요건이 아닌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변경됐다. 7년 무사고라는 단순 기준에서 실제 운전 경력 증명으로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이는 면허만 보유하고 실제 운전은 하지 않은 사람이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질적 운전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다.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돼 국민 편의와 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방어 운전과 돌발 상황 대응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교육과 시험 체계가 실전 중심으로 전환된다.
내구성과 반사 성능이 강화된 신형 자동차 번호판이 2026년 11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의 필름 들뜸, 변색,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반사 성능이 약 6배 향상된다.
기존 차량은 교체 의무 없이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2025년 11월 27일 공포돼 2026년 11월 2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일각에서 스쿨존 제한속도가 전국적으로 20km/h로 일괄 하향된다는 정보가 유포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을 20km로 일괄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30km/h가 원칙이며 필요시 일부 구간만 20km로 제한 가능하다. 다만 스쿨존 과속 과태료는 최대 13만 원, 벌점 60점으로 상향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2%로 강화된다는 정보 역시 허위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0.02% 이상으로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며 현행 0.03% 기준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약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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