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위험직무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때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28일이다. 보훈부는 11월 9일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같은 사안을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이 대상 사례로 제시됐다. 보훈부는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결과를 등록 절차와 연계해 중복 심사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해 유족이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산불 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의 시행일도 2027년 2월 28일이다.
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2023년에도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경찰·소방 외 직종의 사례로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와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군무원을 소개했다. 당시 정부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각각 별도 절차로 운영돼 유족이 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간소화 절차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복 절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국가보훈부는 12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27년 2월 28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절차와 대상은 시행 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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