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청이 10일 시작된다. 제도 시행일은 13일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일부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반영된다.
최소지원금은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배당금·경매차익 등으로 3000만원을 회복했다면, 기준액 5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신청 시점은 피해주택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다. 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접수할 수 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먼저 신청 가능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보증금의 3분의 1이며, 반환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은 차감된다. 이후 주택 처분이나 추가 회수 결과에 따라 정산이 이뤄진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13일부터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기본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이다.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내역을 확인할 서류도 준비해야 하며, 피해 유형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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