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6일 공개한 202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25조 1484억 원이다. 올해보다 629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에는 3793억 원을 편성해 16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 없이 첫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취업 청년까지 넓히고,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직업훈련·취업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 ‘K-유스개런티’라는 이름을 붙여 2027년 신설 사업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공개한 제도 안내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기관의 진로 탐색, 일 경험과 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 카드뉴스는 제도 핵심을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 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세 갈래로 소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담·진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파악한 뒤 취업지원 경로를 정하고, 직업훈련과 일 경험 등을 연결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기존 제도 안내는 취업지원 경로 수립 뒤 직업훈련·일 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집중 취업 알선 등을 지원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청년 사업은 이 기반을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자까지 넓히고 청년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보태는 방식이다.
정부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외에도 2027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을 750명 규모로 편성하고 145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 일 경험 지원에는 3만 9천 명, 2239억 원을 반영했다. 이들 사업은 첫 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와 현장 경험을 지원하는 예산안 항목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는 진로 상담과 일 경험, 훈련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가 마련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다만 3793억 원과 16만 명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편성 규모와 지원 계획이며,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안의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발표에서 김 장관은 청년에게 첫 경력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방향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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