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청년 지원, 지방 투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 기회와 성과를 더 넓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예산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표된 금액과 사업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라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다. ([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9149))
정부안 총지출 820조9000억원…청년·지방·미래산업에 무게
정부안의 2027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에는 33조원, AI·반도체 등에는 21조3000억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970973))
청년 분야에는 대학생 인턴학기와 일경험·구직 지원 확대,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이 담겼다. 지방 분야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포함한다. AI·반도체 분야에는 생산 기반과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실증 투자가 제시됐다. 다만 예산안에 사업이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개인별 지원 자격이나 신청 절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9149))
복지 자동 지급·상품권 확대도 정부 계획 단계
복지에서는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리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이는 내용도 정부안에 제시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 규모 발행 계획이 담겼다.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 세부 요건은 국회 의결과 후속 제도 마련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 ([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9149))
따라서 당장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특히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전환’한다는 방향이 모든 복지사업에 즉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급여가 자동 확인 대상인지, 자료 연계나 지급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업별 안내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금액·사업 조정 가능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 등을 놓고 조정될 수 있다. 11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예산안 토론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통제, 대규모 AI·반도체 사업 관리, 청년 지원의 효과성 등이 심사 쟁점으로 거론됐다. ([nabo.go.kr](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521&key=2507040045))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2026년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종 규모와 세부 조건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구나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 확정 뒤 부처별 시행계획과 공고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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