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6일 온라인에 유포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대출이나 매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내용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게시글이 어떤 규제나 지원책을 담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했다. 게시글의 일부 문구만 따로 떼어 사실처럼 공유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갈무리를 근거로 거래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유사한 게시글을 두고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유포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 관련 대책은 금융위 누리집의 ‘위원회 소식’ 보도자료와 보도설명자료에서 제목과 등록일을 확인하면 된다. 주택 공급·청약·주거 제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에서 대조할 수 있다.
공식 발표를 찾을 때는 게시글에 적힌 발표 날짜와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원문과 첨부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10월에도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별도로 안내한 바 있어, 이전 글이 다시 공유되는 경우에도 게시 날짜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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