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의 30%를 초기자금으로 내고 나머지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는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용 55㎡ 공공분양 평균가 5억1000만원을 대입하면 초기자금은 1억5300만원이며, 기금 대출은 분양가의 70% 이내,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이 상품은 현재 신청을 받는 분양주택이 아니다. 이익공유형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이 추진 단계여서, 구체적인 공급 단지와 청약 일정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년 만기 대출, 첫 3년은 이자만 납부
기금 연계대출 금리는 같은 조건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 적용하고, 만기는 20년으로 하며 첫 3년은 이자만 내도록 설계됐다. 다만 금리는 대출 약정 시점의 디딤돌대출 최저금리를 하한으로 둔다.
수분양자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모두 갚으면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금과 나눈다. 기금과 공유할 몫은 대출 평균잔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의 70%를 빌린다고 해서 최종 차익의 70%를 무조건 기금에 내는 구조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매각은 전매제한 종료 뒤 가능…도입 법령 개정 남아
기존 이익공유형Ⅰ은 공공기관이 감정가의 70%로 환매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익공유형Ⅱ는 전매제한이 끝난 뒤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집을 팔지 않고 대출을 먼저 전액 상환해 차익을 정산하는 선택지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첫 공급 일정으로 2026년 12월 고양창릉 S-2블록 1057세대 가운데 지분적립형 284세대를 안내했다. 이 물량은 이익공유형Ⅱ가 아니라 지분적립형이며, 이익공유형Ⅱ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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