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총괄기구 확정 아니다…대통령이 검토 지시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신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과 민간의 보안 기능을 조정할 범정부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현재 확인된 내용은 정책 검토를 요청한 단계다.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수법이 정교해지는 상황에 맞춰 기존의 점검·사후 대응 중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공격 징후를 미리 찾아 관계기관에 알리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핵심 인프라의 취약점을 보완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총괄기구의 설치와 권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발언만으로 새 기관의 설치, 조직 형태, 소관 부처, 책임자, 법적 권한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출범 일정이나 민간 기업에 적용할 의무·제재도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차르’라는 표현은 검토 대상으로 제시된 구상을 가리키며, 확정된 직책이나 조직명으로 볼 수 없다.

정부가 10월 1일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 방안은 별도 사안이다. 이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안 평가 확대와 위중한 정보 유출 때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이 기존 대책이 이번에 거론된 범정부 총괄기구의 설치를 뜻하지는 않는다.

개인·기업에 당장 바뀌는 규정은 없다

개인 이용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보안 설정이나 신고 절차, 기업에 부과되는 추가 의무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제도가 마련되면 공공서비스의 보안 점검과 위협 정보 공유가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적용 대상과 방법은 후속 발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할 대목은 정부가 기구 설치 여부를 확정하는지, 기존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지, 민간 기업의 참여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선제 예방 체계 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지시와 총괄기구 검토 요청이며, 구체적인 후속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