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2조원은 확정된 예산액이 아니라 검토 규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이 소방 분야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으며, 당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재경부·행안부·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분야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 예산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2조원 수준의 지원에 더해 “플러스알파, 플러스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다만 추가 재원의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은 당정 간 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당정은 소방 투자와 별도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키우는 방안도 논의했다. 2026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사무 재분배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국세·지방세 조정안은 이날 지원 규모와 함께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협의 대상이다.
예산안 심사에서 실제 사업과 지원 규모가 구체화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심사는 10월 30일 공청회로 시작됐고,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와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가 예정됐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은 11월 16일부터 진행될 계획으로, 소방 지원 항목도 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특위는 소위원회 심사 뒤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잡았다. 당정은 별도로 겨울철 한파와 폭설 대응계획도 논의했으며, 민주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때의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소방 장비·시설·의료 분야의 예산 반영 규모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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